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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품 거래의 책임
- 가품 등록이나 거래로 발생되는 법적 책임 및 손해 배상은 판매자 책임을 명시한다.
가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
-가품 또는 정품 미확인 상품 판매로 인해 1등골프 및 구매자에게 입힌 피해와
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책임 진다.
가품 판매시 처벌조항
- 상표법위반의 범죄행위로서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(상표법 93조)
- 모조품임을 모르고 판매한 경우도 처벌을 받으며, 알고 판매한 경우는 사기죄의 적용도 받습니다.
- 신상이 공개된 시장에서 모조품을 판매하는 것은 경찰수사대상 일순위를 자처하는 행위입니다.
- 모조품 판매자는 1등골프의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합니다.
- 판매자의 모든 접속자료,판매자료는 회원탈퇴 후 6개월까지 1등골프에 보관 후 삭제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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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품 판매시 처벌조항
- 상표법위반의 범죄행위로서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(상표법 9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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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상이 공개된 시장에서 모조품을 판매하는 것은 경찰수사대상 일순위를 자처하는 행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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